쪽방촌 등 도심 소규모 취약주거지 개선에 대한 공원·녹지 및 주차장 확보 의무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5월1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춰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쪽방촌 등 도심 소규모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다.

우선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의 경우 건축 조례에 연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면적만 확보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가처분면적이 확대되어 사업여건이 개선된다.

영등포 쪽방촌도 기존 규정(1인당 6㎡ 이상 또는 면적의 12%이상 중 큰 면적) 적용 시 주거용도 면적 9천800㎡ 중 약 8천200㎡(84%)를 공원·녹지로 확보해야 했으나,  건축조례에 따라 조경면적을 1천470㎡(15%)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국토부는 또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조항도 신설했다.

영구임대주택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완화·적용토록 했다.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은 서울 0.4대/세대, 광역시 및 수도권 시지역 0.35대/세대, 시지역 및 수도권 군지역 0.30대/세대, 기타지역 0.25대/세대이나, 행복주택은 철도역·역사 반경 500m 이내인 경우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1/2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지난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3/4분기에 지구지정 예정이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주민, 청년층 등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021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금년 말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보상 등을 거쳐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