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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은 1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상비)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도로법 제20조 및 제67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68조제1항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상비)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관련 지자체들에게는 현재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시 관내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하여 지자체 부담이 줄어든 반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동(洞)지역 보상비는 위 조항(도로법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부담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실제로 조현룡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들어간 보상비용만 총 2조2천56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비 분담률은 48.3%(1조907억원)에 불과해 착공하고도 공정율이 현저하게 낮아 공사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사업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도대체의 기능보다 국도연결 구간으로 활용될 노선이 사용명칭상 국도대체우회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용지비가 지자체에 전가되는 경우(경남 무계~삼계구간 국대도 58호선)도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조의원의 생각이다.
조 의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추진과정에서 보상비 확보가 어렵다보니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감소시켜 계획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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