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14만1천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공공분양 2.9만호 등 공공주택을 21만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2019년 중위소득 44%→2019년 45%)하여 지난해보다 8.7% 증가된 113만 가구를 지원키로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명에게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1조7천억원) 및 주택도시기금(29조6천억원)에서 총 31조9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하기 위해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청약제한 없음 → 10년간 제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최대 5년)를 위해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 마련,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 교육, 주기적 심사현황 점검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심사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방안도 마련됐다.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이 구체화되고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하여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 확대한다.

또한,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를 추진하고,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호를 공급하여 OECD 평균(8%)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특히,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임대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 산정 및 소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오피스·상가 공실을 활용한 1인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고,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원 펀드 도입, 다중주택 허용규모를 확대(바닥면적 330㎡→ 660㎡, 3개층→ 4개층)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도 강화한다.

사전방문·품질점검에 따른 하자 범위·기준, 점검시기·방법 등을 마련하고, 중대 하자는 사용검사 전 보수를 완료토록 한다.

부실시공업체는 감리 인력 추가 투입, 하자심사분쟁조정委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여 분쟁 해소의 신속·완결성 강화한다.

층간소음 사후 측정·확인 방안 마련, ‘층간소음 성능 센터’ 신설 등 측정 신뢰도 확보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