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가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벌칙규정을 들어서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란 모든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국민 재산권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왜곡된 가격정보제공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법’에서는 국토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또는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만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빅밸류와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립·다세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면서, 협회는 이를 유사감정평가행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빅밸류는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지난 2019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협회는 AI를 이용한 자동산정 서비스는 실거래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실거래자료는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데이터로서의 신뢰도가 낮고, 입력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산정 서비스로 산정된 가격이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자동산정 모형으로 산출된 결과물을 감정평가에 대한 참고자료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회계사, 공인중개사, 산양삼감정평가법인의 유사감정평가행위에 대해 고발한 바 있으며, 법원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