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극복하고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35조3천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디지털SOC사업·SOC 안전투자 등 국토부 관련 추경에 1조3천500억원이 반영됐다. 반면,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은 6천억원을 삭감했다.

정부는 6월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3차 추경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 전체적으로는 △세입경정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대책 뒷받침 △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통해 검토해온 한국판 뉴딜을 반영했으며,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을 위해 디지털 뉴딜·그린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의 추경 사업은 금년 내 집행가능성, 일자리와 경기 보강 효과의 신속성, 국민의 생활개선 효과, 미래 성장동력 등을 기준으로 검토됐으며, 총 1조3천500억원이 반영됐다.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으로 6천206억원, 경기보강 관련 사업으로 5천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으로 2천205억원 기타 107억원이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토교통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디지털 SOC, 물류, 그린뉴딜 사업 등을 강화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디지털 SOC 분야는 인프라의 운영효율성과 편익을 극대화하고, 성능개선을 통한 長수명화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스마트화 투자를 목적으로 하며, 우선 SOC와 첨단기술을 결합하는데 3천358억원을 반영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등에 505억원, 철도 주요시설 IoT시스템, 열차 원격검측 등에 1천853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에 1천억원 등이다.

최근 코로나 19 대응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역학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난·범죄 등에 신속 대응하도록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확대하는 데에도 260억원이 편성됐다.

AI 기술을 접목한 역학조사 全단계 자동화 등에 84억원, CCTV·재난망 등의 도시관제시스템을 108개 지자체에 설치하는데 176억원 등이다.

상수도관 등 지하공간의 시설물을 전산화하고, 자율차 지원을 위한 정밀한 도로지도를 구축하는 등 국토공간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에도 140억원을 반영했다.

군 지역 지하공간 통합지도 조기구축 90억원, 정밀 도로지도 3천550km 추가 구축 50억원 등이다.

올해 추진 가능한 공유형 첨단물류센터 구축에 52억원, 미래 물류시스템 실증 설계지원에 10억원 등 물류분야 사업에도 총 62억원이 편성됐다.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천352억원, 그린뉴딜 관련 R&D에 30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노후화된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저감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공공건축물 1천85동과 공공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보강과 점차 노후화되어 가는 교량, 터널, 철도, 하천시설 등 SOC의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약 5천억원을 투자한다.
 
도로부문의 교량·터널 보수, 표지판 등 정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공사 등 725억원, 철도부문의 노후시설·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 4천64억원, 하천부문 국가하천 승격구간 공사 216억원 등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안전망 강화 등에도 추경이 반영됐다.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총 2천2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3차 추경 편성과정에서는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 10조원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全 사업에 대한 심층점검을 통해 보상민원, 협의절차 지연, 공정 순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금액부분을 선별하여 올해 예산을 5천67억원 감액 조정할 계획이다.

민자도로에서 민간사업자의 건설 선투자로 예산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과 운영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1천6억원을 감액했다.

고속도로 사업에서는 지장물 이설, 연약지반 처리 등 일부 사업의 공정 지연 등에 따라 올해 집행분 2천억원을 줄였다.

철도분야에서는 초기 사업 중심으로 계획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하여 후속조치가 연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작년 이월액으로 올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부분 등 총 1천457억원을 감액했다.

공항분야에서도 금년도 공항건설 집행예상액을 반영하여 총 483억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그밖에, 보상협의에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4건을 검토하여 55억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기관운영출연금 등 기타 경비 등에서도 66억원을 절감했고, 올해 주택도시기금 운용비용에서도 코로나 19 등에 따른 융자수요 감소가 있어, 2천752억원을 조정했다.

정부안 기준 3차 추경과 구조조정을 반영한 금년도 국토부 예산 현액은 20조3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112%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