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가 내년 공공부문, 2022년 민간부문까지 폐지됨에 따라  상호간 시장 진출을 위한 자격요건과 실적인정기준 및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등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1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업종간 치열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쟁점 내용은 일단 빠졌다.

정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키로 한바 있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누수없이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으로 그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먼저,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에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종합과 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시설·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상대방 기술능력과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또한,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했다. 이때 종합이 전문공사에 참여할 경우 전체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이 종합공사에 참여할 겨우 원·하도급 실적 전부를 인정키로 했다.

또, 작년 직접시공 대상공사가 50억원 미만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개정안은 또한,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시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했다.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만 인정하는 방식이다.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를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실설됐다.

이밖에도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천만 원→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