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무리한 덤핑입찰로 인한 산재증가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품질과 기술력, 입찰금액, 유지관리 비용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가제 개선에 관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는 이미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바 있어, 여야가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김희국 의원안은 최저가제 적용구간(300억원이상)에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종합평가낙찰제는 계약이행능력·기술력 및 입찰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낙연 의원안은 공사입찰은 최저가제 적용을 배제하고, 적격심사제·최고가치낙찰제 등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자는 것으로, 최고가치낙찰제는 품질·기술력·입찰금액·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강석호 의원은 ‘워크아웃 기업의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법정관리 기업은 공공공사에 참여가 가능하고, 워크아웃 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