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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발주기관 ‘갑질’ 방지제도 전면 시행공정계약서약제·예정가격원가기준 도입 및 간접비 회피 방지 등...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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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2  1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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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에서 공기연장사유 발생시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기관 부담분을 계약업체에게 전가하는 등의 발주기관 불공정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발주기관이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하지 못하도록 예정가격 산정 원가계산기준도 마련됐다.

특히, 발주기관들도 공공계약에서 입찰업체들이 청렴서약서를 쓰듯, ‘갑질’하지 않겠다는 ‘공정계약서’를 쓰도록 의무화 한다.

기획재정부는공정한 공공계약 관행 정착 등을 위해 6월18일 이 같은 내용의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계약예규에는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정가격 삭감에 따른 저가수주 및 공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이 마련됐다.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으로 종전 물품계약 내역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기체결한 물품의 낙찰단가(예정가격×낙찰률)를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공공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편법적인 비용·부담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에 주요한 불공정행위를 열거,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개정 계약예규에 따라 금지되는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는 ▲장기계속계약에서 공기연장사유 발생시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차수 계약을 해지하고, 사유 종료후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 부담분을 계약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설계변경 등 계약관련 요청을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만 시행 등이다.

앞으로는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노무·인사 개입 행위도 제한된다. 그간,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해당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용역근로자의 교체 요구 사유도 ▲당초 입찰시 명시된 근로자 배치기준에 미달 ▲고의·중과실로 관련법령·기준 위반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 등으로 한정했다.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의 기술·지식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계약업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지식은 공익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을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해당 기술·지식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적정한 사용대가를 지급토록 했다. 현재는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약예규는 이어서, 개정된 계약법령이 일선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발주기관의 공정계약 서약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에 대해 ▲계약업체에 대한 뇌물요구 금지 ▲경영·인사 개입 금지 ▲계약과 무관한 의무부과 및 부담 전가 금지 등을 서약토록 하는 제도로서, 현행법령상 계약업체의 의무사항인 청렴서약서에 대응하여, 발주기관도 공정계약서를 작성·교환토록 하여 공공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서약토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번 개정 계약예규는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발주기관 세부기준 개정 등이 필요한 공정계약 서약제도, 원가계산기준 보완 등은 공포일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후 시행하게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정경제·혁신성장 지원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개편을 위한 ‘계약제도 혁신 TF’를 2000년 5월부터 구성·운영중이며, 이번에 개정한 계약예규도 TF 논의결과에 따른 우선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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