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종합등급 ‘미흡이하(D,E)’인 17개 실적부진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렸다.

실적부진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3개 기관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14개 준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는 6월19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대상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종합등급 ‘우수(A)’는 21개(16.3%), ‘양호(B)’ 51개(39.5%), ‘보통(C)’ 40개(31.0%), ‘미흡이하(D,E)’는 17개(13.2%)이다.

유형별로는 ‘양호등급 이상(A,B)’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 비율이 높은(각각 55.6%, 62.0%) 반면, ‘미흡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높은 비율로 분포(각각 14.0%, 16.3%)하고 있다.

평가대상 62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는 ‘우수(A)’ 11개(17.7%), ‘양호(B)’ 29개(46.8%), ‘보통(C)’ 16개(25.8%), ‘미흡(D)’ 6개(9.7%)이다.

위원회는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등에 대한 ‘경고’ 조치 등을 의결했다.

특히,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 및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또, 종합등급 ‘미흡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도 차등하여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도,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임원(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은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