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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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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9  12: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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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등록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2019년 등록임대 관리강화에 따라 금년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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