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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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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9  2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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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또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구역(내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해당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 (현재 최대 30%)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되어,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하여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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