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마련중인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스마트 시티’ 구축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공급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7월9일 ‘한국판 뉴딜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의 핵심은 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시 공간을 ‘스마트 시티’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경제’나 ‘그린 경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스마트한 도시 공간 속에서만 공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나 일반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예로 자율주행차가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운전 보조시스템을 갖춘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 자체가 ‘스마트 도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드론 역시 지능형 드론이 되기 위해서는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체계와 지상통제시스템 등 전반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한국판 뉴딜 사업은 단순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소비자들과 기업에게 ICT 기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 신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시 공간의 스마트화라는 관점에서 재설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는 크게 다를 것”이라면서, “기업들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상을 토대로 치밀하게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이번 ‘한국판 뉴딜’의 사업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공급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한 충분한 고민하여 ‘스마트 시티’에 대한 투자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