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사 턴키 설계평가 비율이 80%까지 확대되고, 100억미만 공사 입찰에서 순공사원가의 98%미만 투찰업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협력사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공사분야 계약규정 4건을 개정한다고 7월13일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번 개정은 불공정한 규제를 개혁하고, 기술력 및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먼저, 계약담당자 재량으로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한했던 조항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을 폐지하는 등 불공정한 규제개혁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저가입찰을 예방하고 공사품질도 확보했다.

또, 턴키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시 설계평가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협력사가 입찰 참여 시 감점을 부여하고, 사고사망만인율(건설현장 근로자 1만명 당 사망 인원)이 우수한 협력사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조항을 개정하여 협력사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공사계약제도 개정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정착하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소통을 통해 불공정한 규제 개혁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