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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에 총 160조원 투입키로문재인 대통령 “디지털과 그린 뉴딜 축으로 선도국가 도약”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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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0  0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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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 전환’을 비전으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국비 114조1천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하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및 ‘안전망 강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7월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민·당·정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정의하고,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뉴딜로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에 2025년까지 58조2천억원(국비 44조8천억원)을 투자하고 90만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구축 등 3개 분야에서 8개 과제를 추진한다.

그린 뉴딜은 73조4천억원(국비 42조7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65만9천개 창출이 목표다.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투자 등 2개 분야 8개 사업이 추진되는 안전망 강화에는 5년간 28조4천억원을 투자해 총 33만9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한국판 뉴딜 세부 과제 28개 중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파급력이 크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사업을 추려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10대 대표과제로는 ‘디지털 뉴딜’에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그린 융복합’에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뉴딜’에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 제시됐다.

한편, 건설산업계의 기대를 모았던 SOC 디지털화는 2025년까지 총 15조8천억원(국비 10조원)이 투입된다.

SOC 디지털화는 △교통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분야 핵심 인프라에 대해 디지털 안전관리체계와 도시·산업단지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로는 자율차 등 미래차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全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간선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을 추진한다.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IoT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상태를 진단하고 다자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전국 15개 공항에 항공기 탑승권, 신분증, 지문, 얼굴정보 등을 통합한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하천의 수재해 대응과 하천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 배수시설에 대한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전구간(3,600km)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구의 위험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510개소)하고 둔치주차장 침수위험을 차주에게 신속히 알리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180개소)한다.

신산업 기반 마련 및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도 구축된다.

디지털 트윈은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민간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융합한 것으로 국토·도시문제의 해법을 제공하고, 스마트 시티·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기본 인프라다. 전국 3차원 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지하공동구 지능형 관리시스템,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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