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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개편 고민해야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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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6  0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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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22일 ‘2020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적 연대강화’라는 명칭으로 포장된 부자증세 서민감세와 “투자의지를 꺾지 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된 주식양도소득 과세정책의 후퇴 두 가지다.

기존과 다를 게 없다. 여전히 장기비전이라곤 찾아보기 어렵다.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단기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영세사업자 기준은 연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천800만원 미만으로 높였다.

이번 조치로 정부의 세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들의 부담은 늘어날게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증대를 위한 세법개정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8천760억원이 늘고,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1조7천688억원 줄어든다.

물론 우리경제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태를 맞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세수증대의 필요성은 십분 이해가 간다. 문제는 세수가 필요하면 고소득층에서 더 받아내는 식으로 충당한다는 점이다. 그러니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로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까지 포함할 때 50% 가까이 늘어난다. 이제 우리보다 명목 최고세율이 높은 곳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6개국뿐이다. 세금으로는 최선진국인 셈이다.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세수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일이다.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세금은 내는 게 맞다. 잘 벌면 많이 내고 못 벌면 조금 내는 게 세금이다.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고 이 돈을 돈이 없는 사람에게 집중해 써야 한다. 지금처럼 임기응변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세제 개편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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