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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악화일로인데도 여전히 낙관적인 정부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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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6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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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7월23일 올해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 분기 대비 -3.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4분기(-1.3%)에 이어 2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당초 정부 예상보다 좋지 않은 수치다. 정부는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2·4분기 GDP를 -2%대 중후반으로 전망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4분기(-6.8%) 이후 22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면서 재난지원금 등 재정을 쏟아 부었는데도 오히려 경기침체는 악화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낙관하고 있다. 기존 정책을 짜깁기 한 한국판 뉴딜과 재정 확대 투입 외에는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진정세가 이어지면 2·4분기를 바닥으로 3·4분기에는 반등이 가능하다”며 “중국과 유사한 트랙의 경기 반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처럼 V자형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를 표시한 것이다.

정부는 단기 일자리 창출 등 땜질 처방에 재정을 쏟아 붓고 기업 감세에 생색만 내고 있다. 실질적인 세제혜택으로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중국과 판연히 다르다. 정부는 22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담았지만 재계는 “조건 등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부는 왜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되짚어보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반성해야 한다. 임시처방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책 궤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우리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만큼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다.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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