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오피니언사설
세를 내세운 연이은 날치기 입법은 의회민주주의 훼손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8.02  21:49: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더불어민주당이 7월29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의 불참 속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엔 야당의 제동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조속히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 후속 3법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전날에는 상임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밀어붙였다.

한마디로 의원수에 도취된 연이틀 연쇄 날치기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 심사 및 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절차와 관례 등을 깡그리 무시했다. 국회법 제58조에는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여당은 이런 절차를 완전히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심사 절차 무시는 군사정권 당시에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더 우려되는 것은 세금 인상 등 민생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 찬반토론도 거치지 않고 처리됐다는 점이다.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벌여야 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민주당은 세를 내세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입법을 강행처리할게 분명하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지금처럼 여당 단독처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말로는 협치를 외치는 여당이 176석의 거대 의석을 내세워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이들이 없이는 의회민주주의가 성립될수 없다. 그렇지만 여당은 의석수에 도취돼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이 독주하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펼치는 것이다. 그래야 잃어버렸던 국민들의 민심을 돌릴수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양규 편집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감정평가, 업무실적·손배능력 있는 업체에 참여기회 확대
2
‘시설물’ 폐지·전문 대업종화 방안 확정
3
호남고속도로 정읍IC~김제IC 노후시설 개량
4
서울~문산 고속도로 예정대로 11월 완공
5
“건설업 초과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6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환영”
7
1000일동안 달려온 유대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8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원 지자체 44곳 선정
9
한국시설안전공단, 계약업무 교차점검 실시
10
현대건설,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