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법과 부동산세법 개정에 대한 입법을 완료한데 이어 후속 보완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월세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여 4년의 임대 계약 이후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있다.

임대차법 개정 이후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월세를 많이 인상하지 몫하게 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월셋값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의 후속조치들이 부작용이 많다는 점이다. 지난달 임대차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만 해도 계약자유의 원칙과 재산권을 침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더해 4년 임대계약 이후의 계약에까지 5%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관의 지나친 개입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도 사적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섣불리 도입했다가 물건이 나오지 않아 오히려 전월세난을 부채질 할 수 있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수요 공급에 맞춰 정해져야 할 가격을 관료가 정해주겠다는 것으로 시장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나서서 전월세등을 규제할게 아니라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서 규제가 규제를 낳는 임시변동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개인의 사적 영역에 관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이러니 ‘국가통제경제’라는 비판도 나오는게 아닌가.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정책은 당장은 효과를 볼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