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 선정 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한 동호건설㈜과 리드건설㈜) 등 2개 기업이 고발당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8월 27일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호건설㈜, 리드건설㈜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 개요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하도급법 제32조 등)로,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공통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낙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도장과 외단열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섯 차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 38억900만원보다 6억900만원 낮은 32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5천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동호건설㈜이 낮게 결정한 계약금액 6억원이 피해 수급사업자 매출액의 15% 수준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며, 현재 피해기업이 폐업에 이르기까지 해당 위법행위가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보고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리드건설㈜은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건설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 29억2천900만원보다 5억2천900만원 낮은 24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천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리드건설㈜이 과거 유사 행위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 경력이 있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됐고,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법 위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에서는 검찰 고발 시 하도급법 위반기업에게 벌점 3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 누산점수가 5점 초과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10점 초과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하도급법 제26조제2항)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