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선사업에 대해 정부가 국고보조 비율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9월8일,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광역교통시설 건설·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임의대로 국고보조의 상한을 정해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서는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 제외)의 건설 및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조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시행령에서는 광역도로·광역철도역 주변 주차장·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등 사업 유형별로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국고를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광역교통시설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예산 상한을 설정해 사업별 총사업비에 맞는 정당한 국고보조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것이 민홍철의원의 주장이다.

민홍철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당시 ▲동부간선도로 개선사업 ▲초정~화명 광역도로 개선사업 ▲회명(덕천)~양산 광역도로 개선사업 등 여러 사업에서 법령 기준인 50%에 미달하는 국고보조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