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9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9월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의 경우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키로 했다.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공모자격은 단독시행일 경우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공동시행은 주민 2분의 1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 등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지역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에서 도시재생이 진행되며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창신·숭인, 구로1구역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예산의 중복집행 금지와 정책 일관성 유지, 도시재생을 지지하는 다수의 여론,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와중에 사업 내용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지분 쪼개기 등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의 조합원 분양 권리 산정일을 공모공고일인 9월21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21일 이후에 주택 지분을 새로 취득한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과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와 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이나 사업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진경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그동안 사업에 관심을 보인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재개발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은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