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전문업종을 오는 2022년부터 현행 28개에서 14개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쉽게 하게 함으로써 종합, 전문건설업체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업종보다는 직접시공 구조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경우 오는 2023년까지만 유지되며 자율적으로 종합이나 전문업 3개 업종으로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자율전환할 경우 실적 가산등 혜택도 부여된다.

하지만 자율 전환하지 않을 경우 2024년부터 1개 전문업종으로 자동 전환된다.

정부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종이 없어짐에 따라 유지보수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해 유지보수 공사신설도 추진한다.

이같은 정부의 무리한 통합에 대해 일부 전문업종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의 전문성을 떨어뜨릴뿐 아니라 대량실업등 여러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2018년 생산체계 주조개편작업이후 2년에 걸쳐 논의가 이뤄졌지만 종합과 전문은 물론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들의 내부 반발은 완전 해소되지 않았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종합, 전문간 칸막이 구조를 전면적으로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산업에 대한 혁신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른 산업이나 같은 업종 간 융·복합을 의미한다.  칸막이식 규제가 완전 사라지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다른 산업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추구하는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공뿐 아니라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등 건설생산단계 전반의 융복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건설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