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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에 대한 갑질문화 이참에 근절시켜야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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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0  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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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행위에 메스를 가하기로 했다.

‘갑질’ 행위를 오랜기간 지속하면 앞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늘리고 반면 갑질 문제를 스스로 고친 사업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감경한다는 방침이다.

소수 업체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갑질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됨에 따라 정부가 직접 칼을 뽑았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갑질문화가 만연한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건설산업이다.

여전히 발주기관들의 갑질이 줄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신분노출을 꺼려 발주기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해도 신고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자칫 신고라도 했다가는 입찰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겉으로는 표시도 못한채 속앓이만 해온게 사실이다.

이런 문화를 이제는 근절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공분야의 갑질행위는 시급히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로 꼽혀왔다. 정부가 여러 차례 법령 개정에 나섰지만 여전한 게 사실이다.

건설분야에서는 입찰 전 단계에서 계약과 완공 후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건설산업 전단계에 걸쳐 광범위한 갑질이 관행화돼 있다.

공공 발주기관들은 예산에 맞춰 터무니없는 가격에 공사를 발주하거나 임의로 입찰을 취소하기도 한다. 용지 보상 등 발주자 몫인 업무까지 시공사에 떠넘기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참에 발주기관들의 만연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이처럼 갑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1회성 발표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가 날때마다 발주기관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진 것은 일부 기관에 그친다. 이제는 정부가 발주기관의 이런 행태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발주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관을 평가할때도 불공정관행 여부를 반영하는 등 발주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발주기관의 뿌리 깊은 갑질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발주기관 스스로 개선하려는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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