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가 추진된다. 또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와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해당 기업에 요구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10월5일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된 이래 일부개정을 통해 반복적 수정·보완이 이뤄졌다.

하지만 변화된 산업구조와 경제환경,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와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해당 기업에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담합 적발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을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아울러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않아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우려가 있어 새롭게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기준(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도 현행 자산규모 10조원에서 국내 총생산액의 0.5%로 변경했다.

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힘겨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많이 접했다”며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통해 담합, 불공정 경쟁,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으로 인해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