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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지역제한 10억으로 확대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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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9  1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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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기타공사’의 지역제한 대상이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도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 업체만 참여가 가능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를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2배 확대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계약의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가 100억 원, 전문공사 10억 원, 기타공사는 5억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사원가 상승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은 확대된 반면, 기타공사는 2006년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 변동이 없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기타 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의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전문공사와 동일하게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기타 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 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은 공공계약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중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그 제재수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제재수준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제재를 국가계약법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키로 한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임’은 ‘임금’으로, ‘절취’는 ‘자르기’로 바꾸는 등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의 순화와 조문 등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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