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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보다는 수요, 공급 조화된 추가대책 내놔야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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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1  0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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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벌임에 따라 24번째 부동산대책을 검토중임을 예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보호법 시행 두 달이 지났는데도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셋값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 같다”며 “2개월 정도면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혼란에 대해 홍 부총리가 느끼는 압박감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전세 매물의 씨가 말라 ‘전세난민’이 속출하고 전셋값 급등세가 이어지는데도 정부는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몇 달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전셋값은 6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 개인도 전세 살던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집주인이 거주하기로 해 집을 빼 줘야 할 형편에 놓였다는 소식이 들린다.

문제는 전셋값이 뛰어 주변에서 집을 구하기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서민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전세’가 최대 골칫거리가 된 셈이다.

‘전세절벽’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 8월 사상 처음 5억원을 넘었고, 지난달엔 5억1천707만원으로 급등했다.

서울에서 전셋값 10억원이 넘는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는 이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건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아서다.  집을 살수 없으니 전세라도 알아봐야 하는데 집주인들은 만기가 끝나기 무섭게 전셋값을 올리기 바쁘다.

상황이 이지경이 된 건 정부가 각종 분양가 상한제등 각종 규제책을 편탓이다.  건설사들이 집을 짓지 않으니 집은 모자랄수 밖에 없다.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 자연히 전세도 구하기 힘든 것이다.

또 다른 추가 규제대책보다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조화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지금처럼 규제일변도로는 집값은 물론 전셋값도 잡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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