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가 계속되어 하천 홍수대비 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하천 21%가 현행 홍수대비 설계빈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1천543곳 중 322곳이 설계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동강 권역, 한강 권역에 미달지역이 집중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상시적인 범람이 우려된다.

현행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100년 설계빈도 이상으로 치수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100년의 1번 이내로 범람하도록 하천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가하천 중 72개(4.6%)는 50년, 250개(16.2%)는 80년으로 설계되어 국가하천 설계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낙동권 권역 양산천(경남), 반변천(경북) 등은 오래전부터 국가하천으로 관리되어왔음에도 50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한강유역 달천, 신천, 목감천 등도 50년 설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9월 20일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100년 설계빈도 기준으로 일부 댐·하천 제방이 3.7년에 1번 범람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환경부의 계산을 대입하면, 50년 설계빈도 하천의 경우 거의 매년, 80년 설계빈도 하천의 경우 2~3년에 한 번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부는 2050년에 홍수량이 현재값보다 11.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지난 8월 하천시설의 설계기준이 적정한지를 전면 검토해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원과 광주에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규모의 비가 내리는 등 전국적인 수해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현행 100년 빈도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국가하천이 많아 정부가 기준 상향 추진에 실효성에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