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위해 ‘시세차익 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은 10월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고 밝혔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받는 대신, 매각할 때는 LH 등 공공기관에만 팔 수 있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4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10월 군포부곡지구에 처음으로 시범공급(환매기간 20년)한 바 있다. 그러나 청약률과 계약률이 저조하여 중단된 후 2009년 6월부터는 전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했었다.

당시 청약미달 사태에 대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과도한 환매기간’과 ‘과도한 분양가’가 원인이라고 2008년1월 설문조사를 근거로 발표한 바 있다. 환매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해 환매기간 내에는 매매가 불가하도록 했고, 매입자의 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원천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하고 있거나 건설 예정인 주택을 분양가 상한금액 이내에서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신 거주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시세차익 공유기간을 20년으로 하는 ‘시세차익 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제안했다.

거주의무기간(10년)에는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만 매각할 수 있고, 거주의무기간(10년) 경과 후부터 시세차익 공유기간(20년)까지는 민간시장에서 시세에 따라 매각 후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분양자와 수분양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시세차익 공유 비율은 최초 공급금액이 낮을수록,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공유비율을 높게 설계하고, 거주의무기간(10년) 동안에는 전매를 금지한다.

박홍근 의원은 “새롭게 제안하는 ‘시세차익 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경과 후엔 시세차익을 적절히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공공주택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청약권을 유지시켜 선택의 기회도 보장한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를 위해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