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추경예산 5조8천억원 중 약 12%가량인 6천748억원이 2019년에 실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예산은 해당연도의 전액 실집행이 원칙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19년 추경 예산 사업의 2019년 말 현재 실집행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추경으로 증액·신규편성한 239개 사업 중 4분의 1의 비율인 57개 사업이 해당연도 연말까지 실집행율 90%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19개 사업은 실집행율이 50%에도 못 미쳤다.

장의원은 실집행율 50%이하인 사업 중에는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환경부, 실집행율 47.8%)’, ‘굴뚝 원격 감시체계구축 사업(환경부, 실집행율 14.7%)’,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산림청, 실집행율 12.2%)’ 등이 포함되어 있어 ‘미세먼지 추경’이라는 추경 편성 사유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고성 산불 사태로 화재 안전 예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는데 ‘중앙119특수 구조대 지원사업(소방청, 실집행율 27.3%)’, ‘화재 안전 및 시설기준개발사업(소방청, 실집행율 28.3%)’등은 실집행이 극히 낮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혜영의원은 “추경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예외적인 상황에 편성되도록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당해 연도에 100%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부는 추경의 시급성 및 연내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