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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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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4  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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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6개소에서 18개소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0월13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는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를 심의한다.

또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대통령령으로 최종적으로 정하게 된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단위로 확대 설치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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