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매입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이 서울시, 경기도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반면 재원 조성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주택 건설 등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모두 2조 8천393억원으로 이 중 80.25%에 해당하는 2조 2천787억원이 서울, 경기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경기에서 조성된 재원은 청약 저축 54%, 국민주택채권은 60%에 그쳐 지방에서 돈을 걷어 서울·경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84조 421억원 중 서울과 경기는 각각 25조 9천877억원과 19조 6천284억원 등 45조 6천161억원(54%)을 조성했다.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 역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72조 8천698억원이 조성됐지만, 서울·경기에서 60%인 44조 148억원을 발행됐다.

반면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기금법’따라 지원되는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사업 보조금은 서울이 1조 1천899억원, 경기도 823억원 등 전체 보조금 1조 4천295억원 중 89.0%인 1조 2천722억원이 지원됐다.

국민임대주택은 서울 3천185억원, 경기 701억원 등 총 3천886억원으로 전체 4천584억원의 84.77%에 달한다. 광주, 대전 등 7개 지자체는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행복주택은 서울 3천500억원, 경기 2천6억원 등 총 5천506억원으로 전체 7천116억원의 77.37%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받아 최저소득 계층(영구임대/50년임대), 저소득 서민(국민임대), 대학생·신혼부부등 젊은 층(행복주택)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은 저소득층과 경제적 약자를 위해 집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만큼 전국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현재 상태라면 앞으로도 서울과 경기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지역간 균등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주택기금공사 설립을 비롯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