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을 사용하는 국토교통분야 R&D 연구비의 부당사용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당사용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가 R&D 예산으로 연구 수행기관에 지원한 연구비 중 부당사용액의 합계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약 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당사용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6건, 2017년 3건, 2018년 7건, 2019년 5건, 2020년은 8월까지 4건으로 꾸준히 부당사용 문제가 발생했다.

2020년 R&D 총 과제 수는 2019년 396개 대비 약 11% 감소한 353개인데 비해 부당사용 발생은 8월에 이미 4건으로 2019년의 5건과 맞먹는 부당사용이 발생하고 있다.

부당사용 세부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미참여 연구원에게 인건비 2억3천만원 지급 ▲인건비 2억5천700만원을 받아 실제 지급하지 않고 기관 운영경비로 사용 ▲인건비 지급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억1천만원의 연구비 편취 ▲인건비 1억7천500만억원 회사계좌로 이체 후 1억1천700만원을 미지급하여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 등 인건비와 관련된 부당사용이 많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연구비 1억9천만원 인출하여 무단사용 ▲약 4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연구비 2억3천만원을 연구비 용도 외로 사용 등 수많은 방법으로 부당사용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장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연구비 부당사용에 대한 문제가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사용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확인한 결과 제재금 부과 강화 등의 처분 강화는 2018년 12월 ‘참여 제한 연구자 배제’ 도입 이후에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형사고발 등의 처벌 강화를 통한 처벌도 2019년과 2020년에는 감사원과 권익위에서의 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가 있었을 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직접 형사고발 등의 처벌 강화를 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