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입법예고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집단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안에 대한 재고를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1월3일 집단소송제도의 전분야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재고해 줄 것을 법무부, 국토부 및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단련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소송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조차도 기획소송의 남발등으로 폐지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비용의 낭비 문제와 실질적 수혜자가 피해자가 아닌 변호사라는 비판이 지속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게 건단련의 주장이다.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집단소송에서 제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표당사자가 패소하면 소송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까지 판결의 효력을 받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련 남소와 기획소송 제기에 따른 비용 증가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건단련은 건설사업은 특성상 전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계약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소송 남발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은 도산의 위험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하자의 경우 발생 단계와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불문하고 최종적 책임을 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게 건단련의 설명이다. 

또한 현재도 관련 개별 법령에 과징금, 형벌 등 강력한 처벌 수단이 마련돼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허용되면 삼중처벌까지 가능해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건단련은 지적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현재 세계 각국은 과감한 투자와 세제감면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의 신설은 무한경쟁에서 퇴보를 초래할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 및 임금 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에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