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장안전관리 강화·품질 우수업체는 벌점 경감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부실공사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바뀌어 법인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벌점 경감헤택의 경우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20% 줄여준다.

2반기 연속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36%, 3반기 연속인 경우 49%, 4반기 연속인 경우 최대 59%까지 벌점이 경감된다.

또한, 현장관리가 우수한 시공사 및 엔지니어링사는 반기별 점검받은 현장 수 대비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의 비율에 따라 차등 경감된다.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이면 1점, 90%이상 95% 미만이면 0.5점, 80%이상 90%미만이면 0.2점을 해당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줄여준다.

부실공사 벌점 산정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기존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 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은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현장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전무한데 따른 것이다.

합산 방식은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도 대폭 향상된다.  

우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도록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했다. 일부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해 1, 2, 3점으로 명확화 한 것이다.

벌점부과 대상 업체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벌점 측정기관 직원이 검토하던 것을 6명 이상의 외부 위원이 함께 심의토록 했다. 벌점이 객관적으로 부과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벌점심의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의 자격, 의무 등 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 부과가 가능하던 것은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부실 유무를 판단토록 해 현장의 안전·품질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개정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