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반면 이에 따른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인하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11월3일 발표했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제고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올해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8.1%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하는게 목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높이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토지의 경우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등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같이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 하기로 했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결과를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해 공시가격 뿐 아니라 조세․부담금․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3년간 약 1.4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1~’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1일)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