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그동안 시세보다 낮은 관계로 보유세 부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에 그친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로 높이기로 했다.

직장인들의 봉급이 오르면 자연히 세금은 늘어난다. 그런면에서 부동산 가격이 뛰면 보유세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계획을 내놨다. 그렇지만 사실상 증세라는 반발에 부닥쳐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안을 내놓은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크게 낮은 탓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지난 2017년 기준 0.1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96%에 크게 못 미친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지금보다 높아질수 밖에 없다. 

최근 몇년 간 집값이 폭등한 점을 감안할 때 국민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수 있다. 우리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금이 늘면 가계의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위축된다. 이는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향후 3년 동안 0.05%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어느정도 예견돼 온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