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가 확대되고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 등의 후속조치다.

재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이하로 완화된다.

특히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재 소득요건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키로 했다.

신혼희망타운도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구분 없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확대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물량의 70%를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도시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사람 중에서 추첨제로 분양할 예정이다.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도 늘어난다. 현재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포인트), 2인 가구는 10%p 오른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 실수요층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