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이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등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용적률 규제 완화를 위한 용적률 법정주의, 공시가격에 대한 국회 통제 방안, 도시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하고 청년 전세대출 현실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위는  주택임대차법을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며 발생한 사회혼란, 대책 이전에 매수를 결정한 실입주자의 입주 불가 문제점 등과 분양가 상한제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한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송석준 특위 위원장은 “빈집이 있는데 실수요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