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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탈취 근절 ‘상생협력법’ 국무회의 의결징벌적 손해배상, 비밀유지계약 의무 규정 등 신설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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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9  1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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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의 법규정안이 새로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조항이 신설됐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이  문화로 정착돼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자연스럽게 체결되고 있으나, 국내는 비밀유지계약이 문화화 돼 있지 않아 기술탈취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중기부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교섭과 거래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을 부과한다.

이미 유관 법률과 상생협력법의 불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시행되고 있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도 마련됐다.

법 위반 행위의 증거가 위탁기업에 편재돼 있고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수탁기업이 이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11월 20일경 국회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법률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주기 위해 2020년 11월 1일부터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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