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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적격 건설업체 68곳 적발조기경보시스템 새롭게 적용하려 특별실태조사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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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9  1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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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건설업체 68곳이 영업정비등 제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통해 이들 부실업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문 절차를 거쳐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처분을 내린다고 11월1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선 조기경보시스템을 새롭게 적용했다. 3개년 연속 실적 미신고 업체, 신규 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소재지 변경 업체, 동일대표자가 과거 5년 내 5회 이상 건설업 신규 등록한 업체 등 부실 징후로 시스템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총 197곳을 의심업체로 추출했고 정밀조사를 거쳐 총 6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는 기술능력 미달(18건), 자본금 미달(10건), 사무실 기준 미달(1건), 자료 미제출(30건) 등이다.

이들 68곳에 대해선 각 시·도지사의 청문 절차를 거쳐 1억원 이하 과징금 또는 6월 이내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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