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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 집중 공급정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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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0  13: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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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에 4만9천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11월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가운데)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가격 급등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현정부 들어 주택 입주물량은 역대 최고수준이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고 보고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4만9천호, 수도권은 2만4천호를 집중 공급한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천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한다.

신축매입 약정 7천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3천호도 내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활용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천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4천호, 공공 전세 주택 6천호에 입주가 가능한다.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만3천호, 공공 전세 주택 9천호, 공실 리모델링 7천호 등 총 3만8천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11만4천호의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된다.

정부는 특히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해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등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춰 나갈 예정이다.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해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한다.

설계·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해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점으로, 내년에 선도사업을 추진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도 추진키로 했다.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매매시장 안정화, 임대차 3법 조기정착 등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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