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등 수도권 2만4호를 포함해 전국에 4만9천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72주 연속 상승한 서울 전셋값을 잡으려고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가동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장의 반응은 신통찮다.

홍 부총리가  전세대란과 관련해 “뾰족한 묘수가 없다”고 말하더니 결국 임대주택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했다. 벌써부터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꼼수 대책으로는 전월세 파동과 집값 폭등 등을 잠재울 수 없다.

전세대란을 해결하려면 시장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 과잉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시장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작금의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물건이 자취를 감춘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으로 전월세 수요에 비해 물량이 갑자기 부족해지면서 나타난 문제다. 

맹탕 전세대책이 나온 건 전세 불안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는 정부 여당의 태도 때문이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 ‘기준금리 인하’와 ‘1인 가구 수 증가’ 탓이란 주장을 되풀이했다. 

전세시장은 100% 실수요로 작동하는 시장이다. 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세입자들이 좋은 전셋집을 잡기 위해 ‘빚 경쟁’을 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난센스다. 이번 전세대란은 신규·전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데 재건축 실거주의무 강화, 다주택자 증세(增稅)로 인한 증여 증가로 전세 공급이 더 줄었고, 임대차 3법으로 눌러앉은 세입자까지 많아지자 몇 안 남은 전셋집을 차지하려고 세입자끼리 경쟁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매번 맹탕 전세대책이 되풀이 되는 건 전세 불안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는 탓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전히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 ‘기준금리 인하’와 ‘1인 가구 수 증가’ 탓이란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세입자들이 좋은 전셋집을 잡기 위해 ‘빚 경쟁’을 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전세대란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데 재건축 실거주의무 강화 등로 전세 공급이 더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차 3법으로 눌러앉은 세입자까지 많아짐에 따라 세입자끼리 전셋값  구하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일어난 일이다. 

전세대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기조가 달라져야 한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최선이다. 특히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알맹이 없는 정책을 퇴풀이 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