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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선거 희생양 된 국책사업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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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1  12: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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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년 전 박근혜정부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김해신공항 안은 물거품이 됐다. 

집권 더불어민주당 보다는 덜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도 가덕도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공항을 드러내 놓고 반대하지 않는다. 내년 4월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서다.

검증위가 지적한 공항 확장성 등 내용들은 4년 전 이미 다 검토된 내용이다. 그때만 해도 김해신공항은 경제성·접근성·안전성·환경성·공항 운영 효율성 등 모든 부문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측은 “30년 뒤 여객수요를 감안하더라도 김해 신공항이 가덕도 공항을 늘리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더 쉽다”고 했다.
가덕도는 바다 위 태풍이 몰아치는 곳에 위치해 있어 항공기 이착륙 시 위험 가중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선거를 앞둘때마다 이같은 사태가 재연된 다는 점이다. 당장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로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등 영남권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경기 남부 신공항 등 전국 곳곳에서 신공항 건설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김해신공항 뒤집기는 나쁜 선례로 남을게 분명하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선거때마다 제물이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할수 밖에 없다. 국책사업이 선거에 휘말려 표퓰리즘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국책사업을 선거 수단으로 이용하는 악습을 버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결론은 뒤집힐 수 있다. 다시는 국책사업이 선거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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