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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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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4  02: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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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로 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월 23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에너지절감률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포인트 강화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5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을 목표로 이번에 에너지 성능기준을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주택법’과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성능 지표가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 돼 있어 일선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배점도 확대한다. 에너지성능 평가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기계·혼합형(자연+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열교환효율 등)을 면밀히 분석,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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