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기준 정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은 11월23일 장부 작성·보관·공개, 지자체 장에게 감독권 부여,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등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경태의원은 현재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수가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거주민 간 혹은 당사자 간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해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또한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리비의 사용내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게 사실이다.

장경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같은 당의 강득구, 김남국 의원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