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에서는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교통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방법을 적용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관리하도록 했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