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조합 운영위원 윤리기준 강화가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은 12월1일 ‘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 운영위원은 공공복리의 증진이나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결격사유는 자질이 부족한 자가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등 그 기능상 보험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윤리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동만 의원은 해당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강화하여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대표발의 했다. 

정동만의원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핵심적 기능이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자격을 보험회사 임원 수준으로 강화하여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