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중복 절차가 간소화되고 인정사업에 대한 지원 특례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재생 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엔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국가지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엔 활성화계획 변경권한을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특례 범위는 확대했다. 지난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인정사업의 경우  문화시설 등 건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절차도 줄어든다. 그동안은 지자체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침에도 이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취득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변경된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은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친 국가지원 사업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도 생략 가능해진다.

국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도입의 기반을 마련했다.

새만금사업을 지원할 법안도 처리돼 눈길을 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 내 산업단지는 새만금청장이 선제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계획을 수립,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새만금청장이 도지사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길을 텄다.

이밖에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산업입지 및 개발법안, 새만금사업법안은 각각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고, 건축법 개정사항은 공포 후 1년 이후에 차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