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월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국토부 장관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됐다.

문 대통령이 늦게나마 김 장관을 교체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집값을 잡겠다”며 24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규제 일변도 대책과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폭등시키고 전·월세 대란을 초래해 서민들의 고통을 키웠다.

하지만 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장 원리에 맞게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도시재생과 공공임대주택전문가인 변 내정자는 국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박근혜정부보다 더 낫다”고 말해 빈축을 산 바 있다. 만약 변 내정자가 또 다시 공급보다 각종 규제 대책만 강화한다면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김장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김장관과 차별화를 둬야 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집값과 전세, 월세 등 서울 및 수도권, 지방을 막론하고 상승 중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논란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문제점을 도출, 수정해 보다 나은 부동산 정책을 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상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지 않도록 안정화정책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 기존 정책기조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 부동산 분야에서 규제에 집착하는 정책을 버리고 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친(親)시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사비 정상화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공사비 정상화는 건설업계의 숙원이자 화두다.  공공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건설업체 가운데 30%가량이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공사비 부족으로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 공공 시설물의 부실과 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국가경제 전반의 커다란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주택 전문가인 변내정자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크다

변내정자의 발탁이 실망으로 변질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