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통과된 법률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개편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우선 단위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를 신설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 이에 상응하는 근로자 보호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사전확정 요건 등을 완화해 근로시간 운영의 탄력성을 높였다.

또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및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 등을 함께 규정해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훼손 및 임금손실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수요와 보완 요구가 가장 높았던 제도인 만큼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한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등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를 의무화하고 임금손실 방지를 위해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 및 1일의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업무 몰입도에 따라 일정기간 집중 근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 근로자의 자율적 시간선택권이 중요한 연구개발 업무에 적합한 제도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를 규정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장시간근로에 따른 건강훼손 우려가 있었다. 특히 올해 1월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건강보호 조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법은 그간 시행규칙에 근거해 이뤄진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에 대해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불가피하게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은 당연가입이 원칙이다. 이번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그간 고용보험의 보호범위 밖에 있어 실업의 위험에 노출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해 납부하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수준·기간을 규정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기간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수급할 수 있다. 

다만 특고 종사자는 소득 변동성이 크고 귀책사유가 없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감소가 지속돼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대기기간은 7일을 부여한다. 하지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하는 관계로 상당수 종사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 및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해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인 보험료 경감대상 직종, 경감비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한 후 내년 7월 1일부터 보험료를 경감할 계획이다.